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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제도

  • 이제 정보공개제도가 더 쉬워졌습니다.
    1. 정보공개제도란?
      • 청구공개
       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.
      • 정보공표
       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중요 정책·사업,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.
    2.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?
      • 모든 국민
      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법인·단체
      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외국인
     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,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,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  3.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?
      •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 포함) ·도면·사진·필름·테이프 ·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
      •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
        "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·도서·대장·카드·도면·시청각물·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"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.
  • 정보공개! 이렇게 처리됩니다.
    1. 정보공개청구서 작성
      •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·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.
        [청구서기재사항]
        - 청구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
        -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, 정보형태, 공개방법 등
      •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,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.
    2. 공개여부의 결정
      •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"10일"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.
      • 제3자의 비공개요청
      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"3일"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청구하신 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.
    1. 정보공개방법
      • 문서, 도면, 카드, 사진 등 :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      • 필름, 녹음·녹화테이프 등 : 시청 또는 인화물·복제물 교부
      • 마이크로필름, 슬라이드 등 : 시청·열람 또는 사본·복제본의 교부
      •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: 전자우편(e-mail)을 통한 송부, 매체(디스켓, CD)에 저장하여 제공, 열람·시청, 사본·출력물 제공
    2. 본인확인
      •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,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·출력물, 복제파일 등을 우편·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.
    3. 부분공개
      •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.
    4. 즉시공개
      •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, 공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.
  • 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?
    1. 이의신청
      • 청구인의 이의신청
      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"30일"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이의신청방법
      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 (인터넷으로도 가능)
        신청인의 이름·주소 및 연락처,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,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.
      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
      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"7일"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,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.
      •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
      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"7일"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,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.
    2. 행정심판
      • 심판청구
      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    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      다만,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.
      • 심판청구기간
      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"90일"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      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"180일"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.
      • 재결
      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"60일" 이내에 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"30일"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    3. 행정소송
      • 소송제기
      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·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제소기간
      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      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.
  • 자료 담당부서 총무팀
  • 연락처 053-580-6113
  • 최종수정일 2014-09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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